[경영,경제] [경제] 한미 FTA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업이 발전한 나라로 둘러 쌓여있다. 단순히 미국 유럽 금융회사 뿐 아니라 거대 자본의 일본, 중국 금융을 우리나라고 끌어들여 그들의 다양한 경쟁력을 배우고, 한국 토종의 금융 경쟁력을 키워 적극적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한다. 한국 금융 자존심을 세계 한가운데 당당히 꽂을 수 있다는 배심과 포부를 한국 금융인은 간직하고, 실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이며, 정부 또한 정당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I. 서론-한미 FTA 금융서비스분야 주요 의제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FTA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요 쟁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금융서비스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그 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문을 분석해 보면 미국이 어떤 주장을 해 올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협정문에서는 ▲금융기관의 시장접근과 대우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와 신금융상품 허용, 보험서비스제공 허용 등 금융상품 개방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규정하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각국의 여건을 반영해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보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시장접근 허용이 미흡한 나라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허용을 요구하고, 금융상품 개방이 저조한 나라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개방을 요구해 왔다. 규제가 불투명한 나라에 대해서는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외국금융기관의 시장 접근면에서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금산분리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 또 내외국인 합작은행의 경우에는 내국인이 외국인 소유지분율을 상회하지 못하게 돼 있는 등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거의 완전하게 개방돼 있다. 따라서 자연히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와 신금융상품 허용, 보험서비스 제공 허용 등 금융상품 개방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I. 본론 ㅡ국내 금융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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