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제] 한미 FTA 득과실

제품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ⅱ) 국내제품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 수준과 경제 개방도간에는 역(逆)의 관계<출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07.3월)

ㅇ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직접적 증대 효과는 최대 1,000억원 이상 가능할 전망

ㅇ 이와 함께, 종래 제한적 경쟁시장에서 국내의 소수기업이 누리던 이익이 소비자이익으로 환원되는 후생증대효과 기대

?? 한편, 한ㆍ미 FTA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직접적 가격 인하 외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귀결


Ⅱ. 산업별 영향 분석


1. 제조업


가. 개 요


?? 관세인하 및 시장확대를 통한 교역?수출확대 기대

ㅇ 섬유, 가죽, 생활용품 등이 美 고관세 품목이어서 이들 품목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혜택도 클 것으로 전망

?? 비관세장벽 완화 등 무역환경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

ㅇ 반덤핑 조사?판정과정에서 우리제품을 반덤핑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

*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ㅇ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로 미국 현지 통관비용*과 시간이 절감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

* 미측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에게 연 4,700만불 수수료 면제 효과 발생

ㅇ 미측의 입찰자격심사 방식 개선 및 입찰대상 확대로 우리기업의 미국 연방조달시장(약 3,400억불) 진출 기회가 확대

?? 우리 제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활용

ㅇ 공동 R&D, R&D센터 유치, 인력개발 등 기술협력역량 확충

ㅇ 부품소재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만성적인 대일의존도 완화 예상

* 수입전환 가능품목(예시) : 플라스틱, 탄소섬유, 통신기기부품, 전자용 화학원료, 정밀기기 부품 등


나. 업종별 영향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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