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제] 미국 통상정책에 대해서

입규제를 요구
① 공화당 정부는 산업계 자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② 부시 경제팀의 대다수가 비금융 분야 재계 출신



(2) 무역적자 확대, 제조업 침체 지속 등으로 미국시장의 수입규제를 강화
① 경상수지 적자와 실업률의 증가
② 지지 기반이 제조업계인 부시행정부로서 업계의 보호무역 요구 수용이 불가피



(3) 외교정책의 전략적 목표와 연계하여 각국에 대해 차별적으로 통상정책을 구사
① 통상정책을 외교정책의 맥락에서 파악, 안보팀과 경제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② 안정적 통상환경 조성의 외교적 목적과 사양 산업 보호의 국내 정치적 요구를 조화하는 통상정책 결정
③ 대외노선과 마찰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통상압력을 가하고 협조적, 전략적 이해 일치하는 국가에는 유화적 통상전략을 구사
④ 쌍무주의, 지역주의, 다자주의방식을 동시에 구사하는 다면적인 통상정책을 추진


※ 슈퍼 301조

(1) 기존의 301조
미국의 무역상대국 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불공정무역관행 실시하거나, 불리한 경제정책 채택, 부당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적 조항

(2) 슈퍼 301조
기존의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품목별, 분야별 불공정무역관행의 제거를 위한 통상협상을 추진하도록 한 반면, 포괄적으로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여 통상협상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특징이 있다.

즉, 슈퍼 301조는 신보호무역주의의 동향을 미국의 정책(법률적인 것)의지로 관철시킨 대표적인 예다.





Ⅲ. 미국 신통상정책

1. 신 통상정책의 개요

(1) 의회와 행정부가 통상정책에 합의
① 2007년 5월 10일, 미 의회와 행정부는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대한 합의에 도달
② 최초로 무역협정 상대국에게 노동, 환경 등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의 준수를 FTA 상대국에게 요구

(2) 신통상정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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