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 - 노인법지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 증진의 책임주체가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각각 시 도지사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도 노인복지의 증진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② 노인복지상담원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 시 군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고 있는데, 그 임용과 직무 및 보수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임 용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구청장 시장 군수가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나) 직 무
상담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①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②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③ 법 제8조의 규정(노인전용주거시설)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④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⑤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다) 보 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 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2) 경로연금
(1) 경로연금의 지급
① 지급대상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65세 이상의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법상의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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