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대해서

특성 고려 없는 예산지원중심의 사업 편성, 성과지향보다는 중앙정부 지침 준수의 경직적 운영 등 각종 폐단을 낳게 된다.현장중심, 성과중심의 복지재정의 운영을 위해 실제업무 집행단위의 재정적 재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책임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사회복지업무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 공동사무 비중이 많고, 경계가 모호하여 책임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기능재배분의 분권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 지방의 복지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포괄적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복지정책의 기획이 중앙정부차원에서 독점되어 지역적 현실과는 괴리되는 현상이 있어도 이에 대한 조절기능이 취약하였다.
?* 복지재정 지출을 간편화해야 한다. 현재 복지재정 지출의 계층구조가 다단계로 구성되고 절차의 형식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복지재정 지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수혜자의 서비스 질 중심의 복지재정을 운영해야한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중심의 사고로 인해 수혜자의 서비스 질의 제고에 대한 관심에 소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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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분권화가 추진되면 아직 지방정부나 사회복지계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과 개발중심의 사고에 머무르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의 복지재정 축소화나 중앙정부의 복지책임성 회피 시도 등 우려할만한 요인들이 있다는 것 등의 부정적 측면도 예상되지만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복지정책대상자를 위한 성과향상, 지자체의 전략적 계획운영과 행정 효율화,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문의 체계적인 성과 관리 노력 등의 긍정적 측면도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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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의 언론과 정치권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앞으로는 행정수도 이전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의 추진으로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운영의 큰 틀의 전환이 예상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화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정비, 지방예산편성지침과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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