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윤리와철학] 복지의 사회적 기능과 그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

집단의 생활수준을 공적부조 수준의 지표로 이용하는 것은 규준율에 의해 보장되는 보호수준이 하층집단의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생계유지부분에 대한 월 비용을 결정하는 규준율의 수준은 1970년 최초로 정해진 물품바구니를 1990년 이후까지도 기준으로 이용하였다.

3.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

1) 공적부조의 억압적 기능

최초의 빈민부조는 경찰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의 대규모 빈곤은 이전의 걸인에 대한 조처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워졌고, 기아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빈민의 문제는 점차 더욱 심각해졌다. 사회는 궁핍에 빠진 대중을 도울 수단이 없었고 빈곤의 규모도 엄청나게 커져 사회는 이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빈민에 대한 억압적 처우의 강화로서 수혜자에게는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선거권이 박탈되었으며 결혼이 금지되고 강제작업장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수혜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수혜자의 생활수준을 최저소득의 자유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낮게 책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오늘날의 공정부조에도 남아 있는 최저생활보호원칙 등이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독일의 규준율 조례를 보면 생계비 부조의 크기를 정하는 규준율은 그 지역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공적부조의 억압적 성격은 부조가 시행되는 행정절차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 나라의 생활보호법은 행정기관의 조사, 정보에 의한 직권보호(동법 제1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