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발달사

쓰였다. 그러자 1686년 교회법은 교구의 빈민구제의무를 규정하여 교회활동에 의한 구제를 강조하였으나, 그 후 정주 법에 의해 각 교구내의 빈민구제로만 한정하였다. 1847년에는 체계적인 구빈법이 출현하였는데, 국왕이 구빈행정을 조정할 목적으로 국가권력이 구빈책임을 질 것과 구빈단위의 재편성을 입법화한 것이다. 1871년에는 빈민에 대한 교구의 의무가 줄어든 개정구빈법이 나왔으며, 노동자의 일자리 마련이 철광과 목재업의 발달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18년의 재개정구빈법에서는 빈민의 구빈에 대한 법적 권리가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노동가능자는 교구의 보호아래 있도록 하였다.

2) 산업사회와 사회복지
1870년대 산업혁명으로 인한 농업구조의 변화로 농촌은 해체위기에 있었으며, 한정된 토지에 비해 농촌인구가 급증함에 따른 농촌의 빈곤화가 촉진되었다. 국가는 이러한 농촌의 문제를 이민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전환과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다만 농촌의 해체는 도시노동력제공에 기여하게 되어, 제조업이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을 주축으로 한 선거권운동도 활발하여 기존 신분제도가 변화되기 시작함은 물론, 양원제를 실시하여 하원을 중산계급인 시민으로 충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의 엄격한 기준 하에 귀족이나 상류층이 주류를 이루었고, 선거권이 납세가능한 자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자, 이미 언급한 3대 대중운동이 노동자들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이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게 되어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 선거권운동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18년과 1921년에 선거법을 개정하여 평등한 선거권을 인정하였으며, 1924년에는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 독립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188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개혁열풍은, 도시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당과 사회운동단체에 의해 1930년대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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