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청소년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성년자 고용업주 단속 병행실시
③ 귀가거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등 설치 운영
(3)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사업 추진
① 부탄가스에 혐오제를 첨가하는 방안 연구 개발
② 학교 직장 사회에 적용할 대응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4) 비행청소년 수용 및 교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① 임대아파트 활용, `나눔의 집` 운영
② 청소년단체,종교단체 등에 교화위탁
이와같은 계획의 보완과제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일이다.


2. 보건사회부의 아동복지
우리나라에서 아동과 청소년복지는 일차적으로 가족복지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있어 아동복지의 대상은 "요보호아동"이 였다. 그러다가 복지대상이 전체 아동으로 확대된 것은 1981년 아동복지법의 제정에 의해서 였지만 여전히 아동복지의 주된 대상은 기아,미아,가출아 등 요보호아동이었으며 이들을 수용보호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는 수용보호사업이 특징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93년 7월2일 [신경제 5개년계획]중 "사회복지증진부문"은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기본구상은 여러 가지 있지만 아동복지와 관련 있는 부문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가정의 복지기능강화와 전문적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다. 즉 여성의 사회활동강화를 위해 보유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에 힘쓴다는 것이다. 이것이 신경제 5개년계획의 아동복지부문이며 청소년복지와 관계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신경제 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1994년 1월19일 보건사회부장관의 한시적 자문기구로서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심의위원회는 6개월간 연구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아동복지부문을 보면 다음과 같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