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이복지] 장애인차별과 인권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1987년)
2. 장애인 권리 유형
◈ 생존권
상당수의 장애인은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장애인의 생존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노동능력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장애인의 경우 대상자격에 있어 적극 수용해야 하고, 장애인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각종 수당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생계대책 작동을 통해 장애인의 생존권 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다.
◈ 노동권
대부분의 성인 장애인들은 만성 실업 상태에 놓여 있고, 일반 노동자보다 열배가 넘는 실업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월 평균 실업률이 2.4%인데 반해 장애인 실업률은 27.3%이다. (1995. 복지부). 취업되어 있는 직종도 생산직이 68.7%이며, 임금수준도 20-40만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2% 의무 고용토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으나 지난 9년 동안 0.51%만을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기업 환경이 좋은 편인 데 비해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장애인 복지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격리수용차원의 장애인 전용공장 설립 등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것은 장애인 고용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웬만큼 합리적인 기업가가 아니면 생산성이나 능력을 판단하기에 앞서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꺼린다.
◈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편적 권리에 속한다.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교육권이다. 50%를 넘는 많은 장애인은 교육받을 기회조차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우리의 교육환경은 통합교육은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의 교육권은 일반교육현장에서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겠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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