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가정위탁사업

는 동안 아동과 친가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유지해주므로 안전한 접촉을 유지하고 위기에 처한 애착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보호아동과 친부모의 방문을 지원하여 위탁보호아동이 조속한 시일에 친부모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가정위탁사업의 필요성

소중한 생명체로서 세상에 태어난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아동은 최대한 친가정의 형태와 유사한 환경 속에서 성장을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서 운영되고 잇는 시설이 점차 가정위탁으로 전환되어야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유형ㆍ원인에 따른 전문적인 개입

가정위탁보호는 일시적으로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대리가정을 제공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포함한 해체가정 아동들의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그들이 안정된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미숙한 부모나 아동학대가 심각한 부모로부터 일정 기간 아동을 분리하는 대책으로 매우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아, 미아, 미혼모의 아동, 비행가출ㆍ부랑아, 빈곤, 실직, 학대 등의 다양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유형과 부모의 질병, 가출, 사망 등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권리와 시설보호의 한계

가정 내ㆍ외의 여러 사정이나 아동 자신의 조건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분리되니 않으면 안 될 경우에 그동안 차선책인 시설보호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어 왔는데, 이는 모성의 박탈, 집단생활로 소위 시설병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결국에는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에 정부는 1970년대부터 가정위탁사업을 권장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2000년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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