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녹색주의

현재의 복지급부에 대한 일련의 비판을 내포하고 있 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복지국가에 관한 일차적 비판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문제들의 원인이 아니라 현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공공복지급부의 비용과 관련된다. 녹색주의의 핵심 요구 중의 하나는 경제 성장률과 소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공공복지지출 역시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
세 번째 비판은 전문가의 역할과 관련된다. 녹색주의가 강조하는 자립심은 복지 수혜자들 에게 권위주의적으로 복지를 공급하는 ‘무능한’ 전일제 전문 관료들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네 번째 비판은 녹색주의자들은 복잡한 과학기술이 자원을 남용하고 환경을 파괴했다는 것과 결부시킨다.
다섯 번째 비판으로 녹색주의는 대도시, 공장, 병원 학교 등 무엇이든 대규모의 조직 단 위를 거부한다. 자립심과 참여, 소단위를 강조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서로를 위해 운영 하는 지역서비스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복지와 그들의 이상사회

녹색주의의 사회의 첫 번째 특징은 생태중심주의 또는 생명중심주의로 알려져 있다. 인간은 당지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들 중의 하나이고 이 종들 사이에는 모두에게 유익한 상호 의존성이 확립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종들은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이다. 인간 사이에 상호의존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가능하지만 인간의 상호의존성이 반드시 그들의 지위나 처우까지도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경고한다. 정말로 대부분의 녹색주의자들은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식물생명과 인간생명의 본질적인 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 녹색주의의 임무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법과 그런 국민국가에서 국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주의자들은 중앙으로부터 소규모 지방단위까지 권력이 탈중앙화 되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했다. 그런 탈중앙화 된 체 제는 현재 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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