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승인에 대해서

Ⅰ. 국가 승인

1. 국가승인의 의의
국가승인이란 국가를 국제법상 국가, 즉 국제법 주체로 확정하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일방행위를 말한다. 주의할 점은 국가의 성립과 국가의 승인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 신생국에 대한 UN의 가입승인이 UN에 의한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성립의 한 요건이므로 국가승인은 정부승인을 포함한다. 다만 신국가승인시 국가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승인을, 그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승인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예: 이스라엘 독립국가 선포에 대한 미국의 승인)

2. 국가승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1) 창설적효과설

켈젠과 라우터파트가 대표적으로 주장한 학설로 국가의 형성은 사실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신생국은 기존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만 국제법의 목적상 국가, 즉 국제법 주체가 된다. 이 학설은 개별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의 목적상 국가가 되는 시점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효성의 원칙에 반하고, 주권평등원칙에 반하며, 실제 존재하는 국가를 부정하며, 국가들의 관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문제점을…(생략)

(2) 선언적 효과설

3. 국가승인의 성질

(1) 재량행위

(2) 개별행위

(3) 상대적 행위

(4) 정치성

4. 국가승인의 문제발생

(1) 신국가가 출현하면 국가승인의 문제가 발생한다.

(2) 국가승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3)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영사에 대한 인가장의 요구 또는 부여

바. 대통령의 국빈방문

(1) 승인은 조건부 승인도 가능하다.

(2) 조건부 승인에 있어 조건이 불이행된 경우에도 승인은 유효하며 철회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