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현재 우리나라 거시경제 정책

부문과 음식ㆍ숙박, 문화ㆍ오락과 같은 개인서비스 부분은 대외개방도가 낮고, 진입 장벽이 높고 각종 규제와 차별적 대우가 많다. 그래서 개인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부문은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율도 낮다. 이에 반해 도ㆍ소매업이 속한 유통서비스는 이미 1996년에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WTO 체제의 출범으로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유통시장 개방 이후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그 구조와 생산성에 있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급격히 변화하였다.3) 실제로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서비스업 전체의 노동생산성 증가와 부가가치증가율은 대외개방이 제한된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업종들 보다 유통서비스업에서 훨씬 높았다.4)


한ㆍ미 FTA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시발점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우리 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성장 잠재력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한ㆍ미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해외 대형 유통업체가 무차별적으로 국내 소상공인들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가 서비스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는 월마트와 까르프의 국내진출 실폐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미국의 월마트와 프랑스의 까르푸는 국내에 이미 진출하였다가 현지적응에 실패하고 철수하였다. 우리 소비자의 선호와 매장 진열방식과 입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 기업과의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 할인점들은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세계 굴지의 할인마트들과 경쟁에서 이겼다.

향후 서비스업이 선진화되지 못하고 현 상태로 정체된다면 우리나라 서민경제에 심각한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업 부문의 각종 규제와 차별적 대우를 없애고 서비스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혁신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에 만연한 각종 관세 장벽, 투자 장벽 등을 없애야 한다. 서비스업종의 해외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