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제도

비록 창업자라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는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자 등이다.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리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다.

-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리절차 -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편하다. 현재 공장설립과 관련된 제도로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설립 승인제도"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가 있는데,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공장설립에 관한 일반절차로서 창업자 ? 중소기업자 ? 대기업자등의 대상과 공장신설 ? 증설 등의 형태에 대한 제한 없이 적용되는 반면,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신설만을 위한 특별절차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할 복잡한 인 ? 허가 사항이 일괄하여 처리된다.

라.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실험실 공장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실험실에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마. 창업자금 지원

정부는 국가의 예산으로 창업,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공장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은 보통 융자금리가 저리이고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므로 업종별로 해당 요건을 잘 갖추어 활용하면 창업자금의 주요한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예산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중재단을 통한 창업자금 융자 지원, 둘째,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조달, 셋째, 벤처캐피탈을 통한 창업자금 조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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