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개념, 원인, 사례, 대책에 대해]

(배제불가능성)이란 공공재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소비에서 배제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국방이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 하지 않은 사람만 빼고 그 지역의 치안을 서비스 할 수는 없으며, 전기세를 안낸 사람은 그 동네 가로등을 못 이용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공공재가 시장실패의 한 가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③ 외부효과의 발생
외부효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3자에게 영향을 끼치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대가를 치르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꽃집을 하는 사람이 전시를 위해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꽃을 가게 밖에 진열해놨는데, 아침 출근길에 어떤 사람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외부효과가 발생하는데, 꽃집 주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않고, 출근길에 지나던 사람 역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외부경제라 하고, 자동차 경적으로 시끄러운 손해를 뜻하지 않게 입게 되는 것처럼 부정적 외부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3.시장 실패의 사례
① 독과점
예전에 KT랑 하나로 텔레콤이 담합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KT가 사상 초유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담합도 통신 산업의 과점으로 인해 일어난 시장실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취하면서 소비자들의 예산을 필요이상으로 깎아 먹고, 그만큼 효율성 달성에 실패했었습니다. 이런 시장실패를 막을려고 공정거래 위원회 등에서 감시도 하고 벌금도 매기 곤합니다. 또 다른 예는 이것도 예전에 일어났던 큰 교복업체 3군데가 원래 가격보다 20%올려서 받기로 담합했던 게 적발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의 예와 비슷하게 시장실패라고 생각합니다.
② 공공재
시장자체에 공공재의 공급을 맡기면 경찰, 소방서 같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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