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향

가족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과 관련된 제반 정책, 예를 들면 주택, 고용, 근로, 교육, 세제 ,여성, 가족법 등의 관련분야와 연계하여 가족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관련 정책은 정부의 어느 한곳에서 통합 할 수 없으며 적어도 국무총리 산하 아니면 대통령 직속으로 가족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던지 아니면 2-3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가족에 관한 청와대 회의’ 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가족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고 통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기구는 전혀 없다. 특히 1994년‘국제 가족의 해’를 형식적이 아니라 제대로 UN이 바라는 대로 가족정책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우리의 실속 있는 사회개발정책을 내어놓기 위해서도 정부의 개별 내각부서를

초월하는 수준에서의 가족정책심의기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3)가족정책에 의한 국가개입은 가족기능의 와해 전에 보완적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구의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족정책적 서비스가 가족이 실패한 후에 또는 가족이 와해된 후에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가족정책의 서비스는 개인의 복지와 가족의 복지 기능 회복이라는 목표는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와해시키는 데까지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을 명시하여 한국 사회의 가족정책은 가족이 아프기 시작할 때 함께 하여 도와주어 속히 회복하도록 하는 정책방향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4)금전적 서비스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 책임지고 비 금전적 서비스는 가족과 국가 상호보완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산업화 사회에서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생활양식에서는 개인이나 가족이 예상할 수 없는 질병, 사고, 실업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노령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이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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