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해서

5월 말 7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정부와 공단의 적극적 제도홍보 및 수급자 이용지원, 장기요양기관의 활발한 마케팅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한편, 급여종별 이용자 추이를 볼 때 재가급여 이용자 수는 ‘09.5월 현재 138,811명으로 급여개시 시점인 ’08.7월 29,874명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반면, 시설급여 및 가족요양비 이용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08.7월 대비 시설급여 1.4배, 가족요양비 2배 증가)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가족들(수발자, 부양자)의 부양부담

2009년 6월 한국갤럽 조사 결과,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가정의 부양부담이 경감되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2009.6월)
ㆍ응답자의 40.2% 건강호전
ㆍ응답자의 91.7% 심리적 부담감 감소
ㆍ시설 입소 서비스 74.8% 만족
ㆍ재가서비스 83% 만족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총급여비(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구분
‘08.9
‘08.12
‘09.3
요양
시설
1등급
1,229,670
1,310,413
1,332,526
2등급
1,071,193
1,165,703
1,211,600
3등급
975,681
1,032,898
1,107,371
재가
기관
1등급
722,165
805,760
834,256
2등급
631,940
695,986
738,087
3등급
528,602
585,628
627,176
(단위 : 원)

주1) 실제 서비스 이용월 기준(‘09.5월말까지 해당월 급여비 지급된 기관 기준)
주2) 복지용구 이용자(급여비), 가족요양비 이용자(지급액)는 제외됨
주3) 재가급여는 월한도액 대비 73% 수준 이용(1등급, 09.3월)

※급여비 중 본인부담율
ㆍ일반 : 시설 20%, 재가 15%
ㆍ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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