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의와 주요 내용

A 허브’ 로의 부상의 계기 마련
한-EU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한-EU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기 때문이다.

나. 주요 내용

①상품분야

ⅰ)종합

□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과 EU 모두가 99.6%, 수입액 기준으로 사실상 100% 양허한 높은 수준임.
○ 한국의 즉시 관세철폐 비중은 품목 수 기준으로 81.7%이고, 5년 이내 철폐까지 포함하면 품목 수 기준으로 93.6% 수준(수입액 기준 97.0%)
○ EU의 즉시 관세철폐 비중은 품목 수 기준으로 94.0%이고, 5년 이내 철폐까지 포함하면 품목 수 기준으로 99.6% 수준(수입액 기준 100%)
○ 양측의 예외품목 수는 한국이 44개(품목 수 기준으로 0.4%), EU가 39개 (품목 수 기준으로 0.4%)



ⅱ)제조업

□ 한국과 EU 양측 모두가 양허제외 없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한국은 최장 7년의 관세철폐 기간 확보
○ 품목 수 기준으로 3년 이내(즉시 및 3년 철폐)비중이 한국은 95.8%, EU는 99.4%이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91.8%, EU는 93.3%
○ EU에는 없는 7년 철폐 품목 45개(품목 수 기준 0.5%, 수입액 기준 1.3%)확보
○ 최대 관심품목인 승용차는 중?대형(1500cc 초과)은 3년, 소형(1,500cc이하)은 5년 이내 관세 철폐
○ 섬유제품, 신발류 관세 대부분을 즉시 철폐하고, 컬러TV(14%)는 5년 철폐

ⅲ)농업

□ 한ㆍEU 양국의 농업 경쟁력 차이를 고려하여 비대칭적 개방
○ 우리나라는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다양한 양허방식 도입
○ EU측은 품목 수 기준으로 98.1%, 수입액 기준으로 99.5%를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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