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및 원인

고 있으며, 경제적 불안정의 심화는 교육기간 증가 등 다른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초혼연령의 상승과 청년층의 유배우을 감소 및 출산을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에 의하면 25-29세의 남성 실업률은 1995년 3.6%에서 2005년 7.5%로, 여성실업률은 1995년 1.7%에서 2005년 4.4%로 크게 상승하였다.
- 청년 실업률 추이(단위: %) -


(3)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 심리적 불안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변화와 핵가족화의 심화는 가족의 기능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자녀의 출산 및 양육문제도 마찬가지이며, 가족 스스로 육아를 담당하는 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육시설 등 육아서비스의 낮은 질적 수준은 출산을 기피하거나 중단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녀가 태어난 뒤에도 육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가정에서 자녀의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만큼 보육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취업모가 느끼는 자녀양육의 부담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산 중단의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육아 인프라 부족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서 더 심각한 출산 중단의 요인으로 간주되는데, 육아 인프라의 부족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비용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경제적 부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 취업모가 느끼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


출산자녀 수가 감소하는 대신 자녀양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교육비 등 자녀양육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시장의 과열로 인한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계가 부담한 교육비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욕구와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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