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지방자치의 개념과 의미, 지방자치와 분권, 지역사회와 지역복지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지방자치의 개념과 의미, 지방자치와 분권, 지역사회와 지역복지

목차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의미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의미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Ⅱ. 지방자치와 분권

1.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2.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Ⅲ. 지역사회와 지역복지

1. 지역사회
2. 지역복지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1) 지방자치의 개념과 의미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지방+자치의 합성어로서 지방이란 국가의 한 부분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치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자치헌장 제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를 위해 법률의 범위 안에서 공공사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고 형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사실상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를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