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가정복지 제도와 우리나라의 가정복지의 비교 연구자료

족시켜 주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88년 이러한 고령노인들에 대한 요양시설보호의 비용은 443억달러에 이르렀고 재가복지를 비롯한 지역사회보호 비용은 135억달러 수준이었지만,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요양시설보호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며 재가복지 비용은 70%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는 기존의 요양원보호 중심의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반성을 초래해 재가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노인의 질병, 장애, 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병원, 노인의 집, 요양원 등에 수용해서 보호하는 소위 시설보호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감사와 언론보도 등에 의해서 시설노인에 대한 학대사례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시설보호는 노인들의 전반적인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증대되었고 노인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의 적절한 원조로 더욱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또, 병원비 또는 의사의 수진료 보다는 요양원보호 관련비용이 의료비지출의 큰 부분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설보호인 요양원보호를 대체하는 방안으로서 재가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재가복지 효과성에 관한 조사연구의 결과 부정적인 면이 제시된 경우도 있지만 노인들은 분명히 시설보다는 자신의 집에 머무르기를 바라고, 또한 그들의 삶의 질이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복지에 의해서 보다 크게 증진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심심치 않게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4. 미국재가복지의 현황

미국의 재가복지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산만하여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책수행을 위한 법률적 체계와 제도, 서비스전달의 주체 및 전달 방식은 상당히 복잡하여 불안정한 면을 보이고 있다. 재가복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체계는 상호조정과 통합성을 상실하였고 재가 복지서비스 전달주체는 공립병원, 보건소, 영리추구 민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