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사회복지역사

1. 英國의 社會福祉 發達史 1) 英國의 초기 자선사업? 영국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하지만 처음부터 영국의 사회복지가 제도로써 확립된 것은 아니다.영국의 사회복지는 초기 11세기~ 14세기 종교제도가 발달되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 과부나 고아에게 관심을 갖으면서 시작된다. 즉 초기의 영국의 사회복지는 종교적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성격은 자선적이었으며 시혜적이었다.? 이렇게 비전문적이며, 자선적으로 행해지던 사회복지가 보다 전문적인 제도로 마련될 수있었던 계기는 바로 산업혁명이었다. ?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봉건제도가 붕괴되었고, 새로운 계급인 노동자와 자본가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인구가 증가되어 양모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enclosure movement 이 시작되었고 터전을 잃은 자작농들은 부랑인이 되어 대도시로 집중하게 되었다. 게다가 종교개혁으로 수도원이 해산되어 그나마 수용되었던 빈민들도 부랑인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영국이 받아들인 자본주의에서의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대도시의 슬럼화, 빈곤문제 등등)들이 맞물려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웠다.할 수 없이 영국은 이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를 해결할 한 방법으로서 사회복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영국을 사회복지 국가라고 일컫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2) 救貧法 시대(1) 1601년 엘리자베스의 구빈 법? 엘리자베스 구빈 법은 최초의 공공부조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하지만 엘리자베스 구빈 법은 보편적인 의미의 공공부조가 아닌 상당히 선별적인 의미의 공공부조였다. ? 그 이유는 엘리자베스 구빈 법에서는 빈곤을 개인의 원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선 가정 후 사회복지” 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국가가 통제하는 입장에서 공공부조가 이루어졌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선 가정 후 사회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공부조의 대상자를 빈민을 가치있는 빈민과 가치없는 빈민으로 철저하게 나누었다. 그리고 나누는 기준은 노동력의 유무로 판단하였다.? 엘리자베스의 큰 특징은 구빈 행정기구가 성립이 되어 교구별로 임명된 구빈 감독관이 생활환경을 조사, 대상자를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처우를 했다는 것이다.즉, 노동 능력이 없으면서 빈곤한 자는 구빈원에 수용하고,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빈곤한 자는 강제 노역장에서 일을 하도록 했으며 거부할 시는 처벌하였다. 마지막으로 요보호 아동은 남아는 24세까지, 여아는 21세까지 도제를 하도록 하였다. 이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은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의 개념인 자활에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2) 1662년 정주법? 각 교구는 교구 안의 빈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었으므로 빈민의 이주는 교구민들의 세금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여 빈민들의 이주를 막는 법이었다.(3) 1722년 작업장법? 강제 노역장을 강화한 것으로 원내구조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 법은 구제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작업장 안에서의 빈민들에 대한 처우는 비인간적이었으며 후에는 지하감옥이라고 불리우게 되었고 작업보도 프로그램의 효시가 되었다.(4) 1782년 길버트법? 작업장 법에서 추구하는 원내구조 중심에서 일부 원외구조를 도입한 법이다.원외구조를 시행 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성격을 가졌던 빈민감독관(무급)이 아닌 유급직 구빈 사무원을 고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시초이다.(5) 1795년 스핀햄랜드 법? 원외구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법으로 노동자를 위한 임금 보조제를 마련하였다. 임금 보조제란, 한 가정의 생계에 드는 음식물 비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한 것으로 사회수당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되었고 따라서 구빈세도 많이 거두어들이게 되었다.3) 新 救貧法과 공장입법(1) 1833년 공장입법 19세기 방직업의 발달로 노동력이 부족하자 빈민층의 아동을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동들은 평균 18시간 정도 일했으며 휴식과 휴무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Owen, Wood등의 사람이 아동을 보호하자고 주장하여 1833년 공장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2) 1834년 개정 구빈법?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자들의 지도층의 원외구조를 반대,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 구빈 법의 3대 원칙인 전국 균일의 원칙, 작업장제도의 재 설립(원내구조강화), 열등처우의 원칙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이 역시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서 기인한다고 여겨 빈민에게 낙인을 주는 등의 비 인도주의적인 처우와 시혜적 성격을 띠었다.4) 사회개량운동(1) 사회개량운동?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얻기 기한 챠티스트의 운동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졌다.노동자들은 이 시대의 참정권을 얻는 것에 실패하였지만, 그 후에 노동자들은 경제적 조건의 개선으로 관심을 돌려 협동조합을 개설하였고 그 결과 Owen의 방직공장에서 최초로 소비자 협동조합을 열었다. 또한 여러 가지 상조회를 구성하여 노동조합회의를 탄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운동은 노동자의 빈곤을 해방시켰고 더 나아가 정부의 참여세력으로 성장하게 하였다. 이 챠티스트들이 몰락한 후에도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개혁가들 버다드 쇼, 웹부처등은 페이비안 협회를 구성하여 부녀자들의 참정권, 암금및노동시간입법, 주택사업, 교육과 같은 실천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2) COS와 Settlement Work? 최소의 정부개입을 원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자들이 주장한 것으로 공적 구빈세의 확대를 반대와 빈민을 위한 정부지출 감소를 지지하였다. ? COS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애 방문원이라는 자원봉사를 동원하여 자산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원봉사를 받는 사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중복, 남용, 누구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과의 연락기기구를 만들었고 이는 나중에 개별사회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조직의 기반이 되었다.? 한편 켐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생들은 빈민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