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 혼혈인 복지에 대해서

1. 혼혈인의 정의와 유형

1) 혼혈인의 일반적 정의

2) 혼혈인 유형

①주한미군관련 혼혈인 : 한국전쟁 전후의 혼혈인 세대(1세대), 60~70년대 세대(2세대), 80년 대 이후 세대(3세대), 혼혈인의 2세 세대로 구분한다.

②기지촌 외국여성 2세 혼혈인 : 내국인 기지촌 여성이 감소하면서 기지촌 여성이 외국여성으 로 대체되었다. 기지촌 여성들과 한국인, 외국인 노동자, 미군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등 여러 유형이 발생되었다. 이때 한국인과의 결혼은 소수이고 외국인과의 결혼이 더 많은데 이 경우 에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③여성결혼 이민자 2세 혼혈인 : 1990년대 이후 농촌총각 등 소외지역에 국내 결혼이 어려운 계층의 국제결혼 사례가 증가하면서 혼혈아동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혼혈인구가 증가 하여 ’06.3월 현재 혼혈학생은 6,695명으로 저학년일수록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④이주 노동자 2세 : 합법. 불법 이주 노동자가 35만여 명에 이르면서 동거,결혼을 통해 2세를 갖거나, 본국자녀를 입국시키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 불법 이주노동자간 국내출생 자녀는 신분노 출을 우려, 대부분 미신고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국내인과 결혼한 경우 ‘부모양계 혈통주의’에 의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나, 혼혈인 차별 문제에서는 여전히 자 유롭지 못하다.

⑤외국거주 한국인의 현지 2세 혼혈인: 해외 장기체류 선원, 연수?사업차 일시 외국체류자와 현 지인간의 합혼(合婚)?비혼(非婚)?이중혼에 의한 현지 혼혈 2세가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 국 가이미지 악화와 함께 혼혈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⑥베트남전쟁 관련 한국인 2세 혼혈인 : 베트남 전쟁 참전 한국인과 현지여성간 출생 자녀들로 철수 후 방치된 사례가 많아 현지 및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는 별도의 지원은 없다.

⑦기타 : 귀화하지 않은 화교와 그 자녀, 정치적 목적에 의한 난민인정자(참여정부 이후 11 개국 44명)와 자녀,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혼혈 2세, 해외이주 국제결혼자 2세 등이 기타에 포함되는 혼혈 유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