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탈북자 가족 복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공시적으로 ‘새터민’으로 대치하여 표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곳에서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Ⅱ 본 론
3. 새터민의 발생배경
1) 탈냉전적 국제환경
탈냉전적 국제환경은 정치적 다극화와 진답안보협렵체제 및 국제기구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미국이 군사적 패권을 향유하고 있지만 걸프전에서 영국 ? 프랑스 ?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타 국가들과 연합국을 형성하여 UN안보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집단안보협력을 추구하였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및 기타 강대국들은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집단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가 걸프전에 UN의 연합적 노력이 그 좋은 예가 된다.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다극화하고 있는 세계에서 주권국가보다도 UN과 유럽 및 연합세력이 집단적으로 안보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갱신하고 있다.
탈냉전적 상황은 경제면에 있어서도 주권국가들이 하나의 국경없는 경제로 상호 의존되고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대륙간의 교통첨단 기술과 정보혁명이 발달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는 국경없는 경제, 약화되고 있는 다자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중상주의와 지역구의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탈냉전의 경제는 생산과 시장이 범 세계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본과 생산이 국경을 초월하여 비교우위와 환율의 이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은 그 비용과 기술 및 경영에 있어서 수평적으로 국가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각 지역의 맞는 맞춤형이 제품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생산주기의 단축과 직접투자가 용이해지면서 다국적기업이 계획적으로 장려되고 그 결과 국적없는 다국적 기업들이 형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자국중심의 자력갱생을 고집하고 있어 대내적으로 경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탈냉전은 다자주의의 약화와 지역주의를 강화시켰다. 원래 다자주의는 1945년 미국주도의 브레튼우지(Bretton Woods)체제가 수립되었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