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복지론] 외국의 미혼가족 복지정책 현황

등이 빈곤의 운인이라고 비판되었다. 특히 복지수급자와 복지기관 사이의 상호의무를 강조하는 1988년 가족부양법(FAmily Support Act)의 수급자들은 이러한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1) 요부양아동 가족부조(AFDC: Aid to Family with Dependent Children)
요부양아동을 가진 가족에 대한 공공부조인 AFDC는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시작된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사망, 무능력, 부재로 인해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연방정부와 주부정부의 재정으로 급여를 제공해주는 공공부조제도이다. 노령?시각장애인?장애인 부조와 함께 공공부조 정책의 중심을 이루었으나, 복지정책의 방향이 계속 조정되어오는 속에서 이미 이 급여는 모든 주에서 1970년부터 9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월평균 지불액은 40%이상 떨어졌다. 1996년 PROWORA 제정 이후 TANF로 바뀌게 된다. 폐지 직전 1995년의 통계를 보면 전체 9명의 아동중 한명(930만명), 그리고 490만 가족(1,360만명)이 부조대상자였다.

2)1996년 복지개혁 이후: PROWORA 제정이후
1996년의 복지개혁법안(PROWORA: Personal Fes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이 제정되게 되는데, 이는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이래 지속되어온 미국복지정책의 60년사를 바꾼 전환점을 기록하게 되었다. “PROWORA”의 핵심적인 내용은 1996년 8월 이후 향후 6년 동안 식권제도와 SSI(보충적 소장 보득)의 예산 22% 삭감, AFDC의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y: 요보호가족 한시적 지원)으로 대체이다.
*사회복지개혁안 혹은 예산조정안(H.R. 3734):
Title Ⅰ: 요보호가족의 한시적 지원을 위한 정액기금(TANF)
Title Ⅱ: 보충적 보장 소득
Title Ⅲ: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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