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삼풍백화점 붕괴사건

1. 사례 요약

삼풍백화점은 근린상가로 설계되었지만 건물주의 지시에 따라 백화점으로 업종이 변경되었다. 건물주는 근린상가용으로 설계된 건물의 용도를 대형 백화점으로 바꾸려는 계획으로 서초구청장에게 뇌물을 증여한다. 그리하여 건물의 부적합한 설계상황에 따른 건립이 진행되었다. 건설업체가 이를 반대하자 건설업체를 변경하면서 무리하게 백화점 건설을 진행시켰다. 이 과정에서 건물의 기둥은 32인치에서 23인치로, 에스컬레이터의 기둥은 축소되었으며 4층으로 설계되었던 건물은 5층으로 증축되었다.
이 때문에 기둥은 3000톤의 무게를 더 버텨야 했다. 5층은 식당가로서 무거운 주방가구들과 한식당은 30cm의 콘크리트가 더 깔렸으며 옥상에는 87톤의 에어컨이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5층의 천정에는 금이 가고 건물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옥상이 치솟는 상황이 일어났다.
건물 검사관은 이에 대한 위험을 즉시 알리고 모두 대피시켜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운영자는 이를 무시하고 귀중품은 지하실로 옮겨 보관하고 영업을 유지한 채 자리를 피했다. 옥상은 단순 보수공사만을 지시했으며 이 같은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생략)

2. 공학윤리적 문제 분석

1) 사실적 쟁점

2) 개념적 쟁점

(1) 이윤 [利潤, profit]

(2) 안전[安全, safety]

(3) 기업 [企業, enterprise]

3) 도덕적 쟁점

① 공공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부합되는 공학적 판단을 내릴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공공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요소들은 즉각 공개한다.

④ 어떤 형태이든 뇌물을 거절한다.

① 우리는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전문적인 의무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따른다.

3. 공리주의적 분석 - 비용?이득분석법

1) 비용 및 손실 측면

(1) 인명피해

(2) 재산피해

① 부동산

② 동산

① 인적 피해보상비 : 2,971억원(추정) 보상비 : 1억 4천 5백만원

② 물적 피해보상비 : 820억 8천 5백만원 (추정)

③ 주변 아파트 피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