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개념), 산재보험의 급여대상자 및 급여종류

총 공사실적이 30억 원 이상이고 연도 초일 현재 2천만 원 이상 공사를 1개 이상 시공하는 업체의 사업주가 가입대상이 된다.
그리고 산재보험사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요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징수, 보험급여지급
(2)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 설치 ? 운영과 재해근로자 지원
(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 ? 결정
(4) 고용보험의 적용 ? 징수
(5)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부담금 징수, 체불임금지급 및 임금청구권의 대위
(6) 고용안정채권 발행 및 실직자 대부 등 실업대책사업 추진
(7) 복지복권 발행 및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사업 개발? 추진

3) 산재보험의 급여종류

(1) 소득보장급여

산재보험의 급여종류는 보장정격에 따라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의 2개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소득보장부문에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고, 같은 맥락에서 의료보장부문에서도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 즉 급여의 종류는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1) 요양급여, (2) 장의비 외에 (3) 휴업급여, (4) 장해급여, (5) 간병급여, (6) 유족급여, (7) 상병보상급여가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급여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 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를 제외한 급여내용이다.
첫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을 경우 현행 간병료에 준하여 지급하는 간병급여가 있다.
둘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로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하는 휴업급여가 있다.
넷째,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해급여가 있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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