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 찬성입장 반대입장 비교정리

촉진이라고 할 수 있다.

2. 본론 :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매스컴의 이견들

1) 정계 의견
- 정운찬 동반성장위 위원장
“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적 분배정책이 아니다”
“이익을 기업들이 엔(N)분의 1로 나누자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되 미래지향적으로 기술협력 기금을 마련하든지 고용안전 기금을 마련하든지 중소기업을 강하게 하자는 것”
“대기업들이 이익 중심의 경영으로 인해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역할은 생산과정부터 중소기업과의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동반성장은 시혜나 온정주의가 아닌 경제학적인 문제다”

-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유사 사례 발굴과 실무위원회를 통한 심층 연구,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

-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어느 대기업이 연초에 이익 설정을 적절하게 하겠는가. 최대한 불가한 이익을 설정하고 연말에 초과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

-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
“아무리 이익공유제가 동반성장에 부합된다고 해도 절차와 방식을 따져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기업 간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익공유제는 경영학적 측면에서 볼 때 사용자와 노동자 간 (적용되는) 개념이다.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업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이어서 기업 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이 1만개가 넘는데 그 부품을 납품하는 1만개 업체의 기여도를 하나하나 계산할 수 있겠느냐”
“이익공유제는 애초 틀린 개념이니 이제는 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동반성장)위원장은 개인 생각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

- 청와대 핵심 관계자
청와대는 공정사회 8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포함시켜놓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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