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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일본정부의 지역산업발전정책과 변천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후복구를 위하여 기초소재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으며,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임해형 공업입지패턴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동경, 오사카, 나고야, 규슈 등 4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벨트지역의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4대 공업 지역권으로의 집중은 농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침체를 가져와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지역간 불균형은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어 대도시권에서는 과밀로 인한 폐해가 격심해졌고, 지방권에서는 급격한 인구유출에 따른 과소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역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함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대별로 [전국총합개발계획]을 수립해나간다.
1980년대 후반, 일본 기업의 국제화로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본의 자본과 설비의 해외 이전은 국내 공장의 폐쇄 혹은 축소로 이어졌고, 지역경제의 쇠퇴와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생략)

(1) 새로운 전국총합개발계획(1998 이후)

① 자연과 공생, 북방권과의 교류를 중시한 ‘북동 국토축’

② 역사와 전통의 연계, 그리고 환일본해 교류를 중시한 ‘일본해 국토축’

③ 산림과 하천 연안의 연계와 아시아, 태평양 교류를 중시한 ‘태평양 국토축’

④ 도시의 주거환경의 재생을 중시한 ‘서일본 국토축’

풍토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생활양식과 문화, 그리고 지적인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산업지역을 창조하자는 것이다.
한편, 신전총이 종래의 전총과 크게 다른 점은 위와 같은 개발전략을 국고보조금이나 쟂재정융자 등의 정책금융뿐만이 아니고 지방과 민간기업의 자금 및 운영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1997년 11월 하시모토 내각이 재정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희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민활법,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기술적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등이 직접 실시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민활법을 적용-실시한다는 것이다.
(2) 종합적 평가
일본의 지역계획은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시설투자 및 지역발전계획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총합발전계획을 통하여 지역 내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국가는 물론 지방에서도 이와 같은 기능은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토 및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각 부문간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청을 설치하였으나, 계획의 종합조정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주요한 원인은 첫째, 부처의 할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이고, 둘째, 국토청의 발전계획이 각 부서의 부문계획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부서는 독자의 중장기 부문별 계획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 하기 때문에 계획조정 관청이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 견지에서 이익을 비교하면서 사업을 연계하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과 근기권정비계획 등 광역적 발전계획에 제시된 종합적 계획은 각 부서 부문별계획의 단순한 수집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국토총합개발계획법]은 과거 4단계를 거쳐 지역발전체제를 설정하고 현재 5차를 진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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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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