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서의 사정판결 관련 판례 검토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국가통치권에 기한 행정작용상 일반국민의 직접적인 중요한 복리를 저해하고 그 저해가 현저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어차피 원고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용한 과세처분을 되풀이 함으로써 경제적 ? 시간적 낭비만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사정판결의 요건, 피고인 행정기관의 신청이 있을 것(입증책임,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 가부)

“행정소송법 제26조 ? 제28조 제1항 전단의 각 규정에 비추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3. 사정판결의 적용범위,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적용 여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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