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 활성화의 주요 저해요인

이 제기될 수 있다.

5. 토지신탁제도 자체의 미비점

다섯째, 土地信託制度 자체의 未備點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土地信託의 法的根據가 不明確하고 不充分한 점을 들 수 있다. 土地信託의 현행 根據法은 信託法과 信託業法이다. 이중 信託法은 信託에 관한 일반적인 司法的 法律關係를 규정하고 있고, 信託業法은 信託業을 보호?감독하고 信託會社의 조직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受益者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 법률은 주로 협의의 不動産信託 또는 管理信託 등 재산의 보전 및 管理를 주로 다루고 있다. 土地信託과 같이 개발사업형 信託의 내용을 다루기에는 미흡하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이 管理하는 「不動産信託業務運用要綱」에 의거하여 각 信託會社가 土地信託의 업무 내용 즉, 土地信託의 類型, 信託期間, 信託報酬, 事業費 調達方法 등을 자체적으로 規定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信託會社의 業務運用要綱은 회사 내부의 管理規定에 불과하여 사실상 法的效力을 충분히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1994년 1월 5일 國有地에 信託制度를 도입하면서 信託期間을 비롯한 관련 조항을 國有財産法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과 모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信託期間이 불일치 측면도 꼽을 수 있다. 물론 信託은 私人間의 去來와 같아서 信託期間 역시 원칙적으로 受託者와 委託者 쌍방의 契約으로 결정된다. 이때 契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信託期間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信託과 유사한 제도로 民法上의 地上權과 賃貸借 契約을 들 수 있다. 먼저 地上權의 設定 期間은 地上物의 種類와 構造에 따라 30년, 15년, 5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賃貸借 契約期間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建物 所有의 土地賃貸借와 植木?채염의 土地 賃貸借는 期間의 制限이 없다. 그런데 信託會社의 信託期間은 賃貸型 土地信託은 地上權 設定期間과 같은 30년으로, 그리고 國有地의 信託은 賃貸借契約 期間과 같은 20년으로 되어 있다. 동일한 土地信託인데도 私有地 信託과 國有地 信託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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