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분석

련함에 있어서는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상하고 그 기구에서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헌법을 기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남북한이 진정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그들이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정정당당하게 내어놓고 우리 측의 초안과 비교?검사하는 가운데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절차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④ 통일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쌍방은 남북한 전역에 걸쳐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통일헌법을 확정 공포해야 한다.
⑤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함으로써 대망의 통일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이룰 때까지의 실천 조치로서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기본 관계에 대한 잠정 협정’을 채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① 호혜 평등 원칙에 입각한 상호관계 유지
②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③ 현존 정치 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고 내정에 불간섭
④ 현재 휴전 체제를 유지하며 군비 경쟁 지양
⑤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개방 추진
⑥ 각각의 외교 관계는 계속 이행되나 민족적 문제는 상호 협의
⑦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 대표부 설치
또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간의 회담에 호응하여 모든 문제들에 관해 허심탄회한 협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82년 2월 1일 민주 화합 민족 통일 방안 실현을 위한 20개의 시범 사업을 제의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서울 평양간 도로 개통
?이산가족의 편지 교류 및 상봉
?설악산 이북과 금강산 이남 지역의 자유 관광 공동 지역화
?해외 동포들의 자유로운 방한
?인천항과 남포항 개방
?방송 청취 통제 장치 제거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대회의 참가
?공동 어로 구역 설정
?정치인, 경제인, 문예인, 학생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