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의 유형과 준법투쟁

쟁의행위의 유형과 준법투쟁

1. 쟁의행위 유형 관련 주요 판례

1) 쟁의행위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만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헌재)
“지역별 ? 산업별 ?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하부조직파업

“초기업별 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가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며, 집행기관을 가지는 등 독립된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직장점거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본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소유 ? 경영하는 시설을 실력으로 점거하는 직장점거는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가 된다. 특히 생산시설 기타 중요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즉…(생략)

2. 준법투쟁

1) 준법투쟁 해당 여부

2)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기준

3) 정당성을 상실한 준법투쟁의 형사책임 중 업무방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