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상 어음의 위조

원은 종전에는 어음금전액설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1994년 조선무약사건에서 전원합의체판결로 이를 변경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손한 할인금 상당액일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라) 과실상계의 가부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인정됨이 당연할 것이다.

2) 위조자의 책임
(1) 어음상의 책임
① 부정설
어음상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어음의 문언증권성에 비추어 어음채무부담의 기초가 없다고 한다.
② 긍정설
위조는 무권대행으로서 무권대리와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구조가 동일하므로 어음법 제 8조를 유추적용하여 위조자의 어음상 책임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2) 민법상의 책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다.

3) 위조어음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어 7 /77조 2항), (2) 악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책임, (3) 어음소지인이 위조어음인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다.

4. 위조의 입증책임

1) 학설
학설은 (1) 피위조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견해와 (2) 어음소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2) 판례
종전에는 피위조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취하였으나,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이를 변경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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