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의 무 검토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지 모사고 개별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참여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과반수노조’)이 교섭대표노조가 되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참여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과반수노조에 포함된다(노29의2③). 참여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을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인지 여부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독자적으로 과반수가 안 되지만 다른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거나 다른 노동조합과 연합한 결과 과반수가 되면 이것도 과반수노조로서 인정된다는 것이다.

5) 공동교섭대표단
과반수노조도 없으면 참여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교섭대표단(이하‘공동교섭대표단’)을 교섭대표노조로 하되, 공동교섭대표단에는 조합원 수가 참여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만 참여할 수 있다(노29의2④).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소정의 기간 이내에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연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한다(노령14의8①).
참여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총 10명의 범위에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별 구성 인원수를 결정한다(노29의2⑤, 노령14의9①②).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교섭위원을 각각 선정하며(노령14의9④),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면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한다(노령14의9⑤).

4. 교섭단위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단위(이하‘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한다(노29의3①).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 전체에 걸쳐 하나의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해야 하고, 예컨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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