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판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판례

1.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1)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가부

이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조합의 규약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제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

2) 인준투표조항에 관한 시정명령

“교섭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단체협약안을 마련한 후에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단체협약의 변경 ? 보완을 지시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인준투표조항과 단체교섭거부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략)

2. 단체교섭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