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적 실체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法人實體說에서 말하는 사회적 실체로서의 법인은 하나의 상품소유 또는 상품교환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사단법인이든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든 그 단체성이란 결국 인적결합체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소유자로 파악되고 그 결합체의 기관인 자연인의 행위가 기관이론을 근거로 상품소유자인 단체의 행위로 보는 데 그 존립근거가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인적 결합체이지만 그 대외활동인 거래관계에서는 그 구성원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체단일의 성격이 부각되는 것은 이에 기인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실체는 법인의 단체성과 판연히 구별된다.

3. 노동조합의 단체적 특수성과 법인이론
노동조합은 말할 것도 없이 조직의 힘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자의 단체이다. 노동조합이 상품소유나 상품교환의 주체가 아니고, 또 그 단체성 역시 단체법률관계의 간이화를 위한 인공적·기술적 산물도 아니다. 근로자가 그들의 생존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결집한 법 이전의 존재로 어디까지나 개인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매체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노동조합의 대외적 활동의 기본인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자체의 권리의무에 대한 교섭이 아니고 그 구성원의 개개 근로자의 권리의무이다. 또 노동조합이라는 수단 또는 매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권리의무는 역시 상품이나 재산이 아니고 근로자의 육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노동력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곧 헌법에서 보장된 생존권과 직결되는 권리의무이다.
법인이론에서의 단체성을 노동조합에 원용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사단법인의 기관이론을 노동조합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특히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인 단체교섭과 단체활동에서는 민법상 기관이론을 도입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경우 그 기관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지라도 조합구성원 전체가 참가한 쟁의행위의 뒷받침 없이는 단체교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대표가 한 대표행위가 조합 자체에 귀속하지 않고(단체협약의채무적부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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