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에 대한 상법 및 독과 점법상 의 규제

기업결합에 대한 상법 및 독과점법상의 규제

1. 상법상 규제의 의의

상법은 전통적으로 資本集中機能을 株式會社의 기본적인 經濟的 의의로 하고 주식제도와 株主 有限責任原則, 나아가서는 理事의 자기책임에의 업무책임 원칙을 基礎로 해서 일반자본가로부터 廣範圍한 자본을 結合하고 또 效果的으로 대규모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과 제도의 남용을 沮止하고 株主및 회사채권자를 保護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經濟人의 합리성은 주식양도성과 자본다수결제도 및 理事의 자기책임의 원칙을 이용해서 주식소유를 基礎로 하는 기업 결합형태를 發達시켰다. 한 회사가 他社를 支配할 수 있는 株式을 보유할 때 支配會社는 자기의 意思로 他社의 理事를 결정하고 이 理事를 통하여 從屬會社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지배종속관계가 생기면 理事의 자기책임원칙이 經濟的 실태에 적합하게 되지 않으며, 有效하게 기능할 수 없다.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理事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종속회사에 불이익하게 되는 업무집행을 指揮하고 자신의 부당이득을 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종속회사의 株主와 債權者를 보호할 …(생략)

2. 독과점규제법상의 규제의 意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