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화국과 유신체제 기간의 한국 정치 형태

입안? 집행을 담당한 관료와 중앙정보부 중심의 보안 기구가 장악했다. 궁극적으로 이는 이들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은 대통령 개인의 권력 확장으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3공화국의 정치체제를 살펴보았는데, 이 체제는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애매하다. 그것은 완전한 군사정권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민간 정권이라고 부를 수는 더더욱 없었다. 그것은 군 출신 정치인이 대규모 민간인 충원을 통해 통치기반을 다진 일종의 유사 민간정권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3공화국 체제는 어쩌면 보다 탄압적인 유신체제로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는지도 모른다. 1960년대에 이미 보이던 통치구조, 국가정책, 민간 사회의 변모, 그리고 사회 구조적 모순들은 유신체제에서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음을 볼 때 정치적 정당성 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고찰해 보면, 유신체제의 정권구조는 압도적으로 박정희의 일인 지배 구조였다.

이러한 일인 체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계엄령 하에서 1972년 국민 투표로 통과된 유신 헌법은 대통령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부 위에 군림한 국가적 지도자로 규정하였다. 대통령의 종신 임기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고, 이로써 박정희의 장기 집권의지가 충족되었다.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 1/3의 “추천권”을 가짐으로써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켰다. 동시에 판사 임면권과 긴급 조치권을 부여받아 대통령은 안보에서 사법에 이르는 국정의 모든 분야를 직접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의 총력안보체제를 들 수 있는데, 안보는 경제 성장과 함께 유신 체제의 양대 명분을 형성했다. 안보에 대한 강조는 유신 선포와 함께, 특히 인도지나에서 공산화가 가속된 이후 두드러졌다. 안보와 경제 성장은 중화학 공업화의 추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접한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경제개발과 국가 안보는 집권자에 의해 국가발전과 그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두 목표로 설정, 제시되었다. 집권가에 의해 총력안보 체제로 이름지어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