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국가주도의 산업화 연구

노동쟁의 일체금지령과 5월 23일에 정당 및 사회단체의 해산령에 의거하여 勞總을 해산시키고 8월 30일 전국 單一産別勞組의 연맹체인 ?韓國勞動組合總聯盟?을 재건하였다.
그 결과 60년대의 산업화와 함께 노동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1961년에 노동조합의 지부수가 960개이고 조합원수가 346,207명이었던 것에 반해 1962년에는 지부수가 70% 감소되어 270개로, 조합원수는 50% 감소하여 187,897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총의 재건도 노동자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군사정부에 의한 것으로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사회집단이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하향식 조직화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3. 수출지향 산업화의 전개

경제개발을 추진할 당시 한국경제는 여타의 산업기반은 물론 산업화를 先導할 기업집단 역시 매우 취약하였다. 따라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화를 선도할 기업집단과 이를 뒷바침할 社會間接資本의 육성, 그리고 산업화를 추진할 資本蓄積이 요청되어졌는데, 한국은 이 모두를 국가가 수행하였다.
수출지향 산업화 정책은 저개발국의 景氣沈滯의 원인을 무엇보다도 工業化部門에서 경제발전의 역동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공업에 집중투자하게 된다. 수출지향 산업화 정책은 제3세계 특유의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수준에 기초하여 商品交易上의 比較優位에 있는 섬유, 신발 등의 노동집약적 상품을 제조, 수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입대체 산업화와는 달리 輸出部門, 대자본, 해외자본이 惠澤을 받는 반면, 노동자, 농민 등의 民衆部門은 수출상품의 비교우위와 외국자본의 지원을 지속시키기 위해 욕구분출을 억제당하게 된다.

⑴ 財閥의 育成
정부는 대내외적 국제환경을 고려하여, 특정한 몇몇 기업에 한정된 자본을 집중 투입하면 규모의 경제 성과를 단기간에 이룩할 수 있어 對外競爭力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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