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한국 경제 특성 연구(한국의 신식민지 자본주의 축적구조 형성 과 정)

기계적 노동수단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식민지시대로부터 전승된 것에 머물렀고 선진자본주의의 고도로 발달된 생산력 구조는 아직 이식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조는 50년대 관료자본의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가장 커다란 계기는 귀속재산의 불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피해는 공업부문에 집중되었고 귀속 기업체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의 귀속재산의 불하는 1954년부터 본격화되었고 개정된 ‘귀속재산처리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고자 우선을 내세웠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개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금의 장기분할 상황을 허용하고 있어서 물가상승이 격심했기 때문에 대금지불을 연기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게 되어 있었다. 귀속은행의 불하 역시 관료자본의 형성의 한 계기였으며 주식불하가격이 일반적으로 높게 매겨졌고 개인의 입찰구좌수가 제한되어 모두 유찰되고 만다. 이 불하과정에서 은행주식의 인수자가 관련과의 유착정도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은행민영화 이후 관료자본은 소요 화폐자본의 대부분은 국가와의 유착을 통해 산업은행 여신이나 4대 시중은행 자금의 편중여신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여타 중소자본에 대한 관료자본의 우월적 지위는 더욱 확고해졌다. 원조의 도입을 둘러싸고 특혜를 받은 기업이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원조불하과정에서 저환율과 실수요자 배정제의 특혜가 주어졌으며, 원조물자를 불하 받는 자금이 저금리의 은행대부로 조달되었던 경우도 많았으므로 자본의 집중을 가속화했다. 원조물자의 판매대전인 대충자금의 대출과정에서는 대충자금이 권력과 결탁한 몇몇 기업에 독점적으로 그리고 낮은 특혜금리로 대출되었으며, 정치권력의 부패와 더불어 부정대출이 일상화되었다. 대충자금의 융자는 대부분 상업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관료자본은 자본축적에 필요한 모든 화폐자본, 즉 시설자금, 운영자금, 원료확보자금 등을 국가권력을 매개로 하여 원조자금으로부터 조달하였다. 생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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