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협력

기초자치단체들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야당 소속 또는 무소속일 경우 중앙정부 특히,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려는 성향을 크게 보이고 있으며,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기초자치단체장은 더욱 강한 독립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광역 자치 단체장의 통제의 정도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영역이 좌우된다.

2) 수평적 관계(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간)

광역자치단체간의 수평적 관계는 갈등과 협력 양면으로 이루어진다. 광역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당정치적 경쟁 관계나 치열한 환경 분쟁과 같은 갈등 관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특히 도로 건설, 지역 교통 등 민생 문제 해결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크고, 광역자치단체간의 비공식적 정보 교환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3) 기초자치단체간 수평적 관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수평적 관계는 갈등관계보다 협력관계에 놓여있다. 자치 지역간 이해관계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과 행정부들은 갈등보다는 상호 조정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들 사이의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의 필요성 이 더욱 커지고 있다.

2. 상호간 협력 방식

1) 자원의 공동관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의 시설이나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공고히 할 수 있다.


[한겨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내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다. 경기 이천·광주·하남시와 여주·양평군은 오는 25일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 일대 3만4700여평에 하루 300t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소각장 기공식을 연다. 소각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소각동과 관리동 외에 4층 규모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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