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환경 영향 평가 - 문제점과 해결방안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건교부가 발표한 4차 국토계획은 전국 어디서든 30분 이내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격자도로망 건설 계획이 담겨있었다. 엄청난 국토환경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반환경적인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의 환경영향평가는 이루러 지지 않았다.
② 특례의 문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예외를 두는 각종 특례법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상의 평가가 되어 버렸다. 특례법 적용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환경부가 아닌 사업인허가권자인(시도지사)가 갖도록 규정하여, 마음만 먹으면 환경규제절차 생략하고 개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경기지원법, 폐광지역지원특별법(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건), 전원개발특례법(송전탑, 변전소 등 전력기반시설 설치 관련) 등이 대표적인 반환경 특례법이다.
▶▶ 개선방안
- 전 국토나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여러 평가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특례법을 폐지하고 현행 승인기관(시도지사) 또는 정부 주도의 사업일 경우 민간평가기관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들에게 승인기관의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 과정과 승인 여부에 대한 사유를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평가 시기, 규모 요건의 문제
사업계획 확정 전, 실시사업 승인 이전에 평가함으로써, 사전예방이 아닌 환경영향저감대책으로 변질되었다. 개발업자들 ??일단 저질러놓고 보는 식??으로 사업 실행한다.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처음에 작은 규모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큰 사업을 쪼개서 인·허가받아 영향평가를 회피하는 ??토막치기 수법?? 횡행한다.
▶▶ 개선방안
- 사업계획의 입안, 초기 협의 단계부터 평가 실시해야 한다. 평가서 다 작성해놓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보완 과정을 평가서 작성과정에 포함시켜 전문평가기관이 평가서 작성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가야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획일적 규정 탈피, 예비평가(screening)을 통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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