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한국-유럽 FTA의 체결과정과 의의 레포트

함으로써 한-EU FTA 출범을 위한 EU측 절차를 완료한다.
-2007년 5월 6일 양측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출범이 공식 선언된다.

2. 한-EU FTA 협상내용
▷ 상품분야(공산품 및 농수산물 등)는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과 EU 모두가 99.6%, 수입액 기준으로 사실상 100% 양허한 높은 수준



▷ 서비스분야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에 의해서 양허(WTO 협정에서의 양허방식)
- WTO 서비스분류 155개 섹터 기준 한국은 115개 분야, EU는 139개 분야 개방

3.한미 FTA와 다른점
한국과 유럽연합과의 FTA 협상은 한미 FTA 타결을 선언한지 한 달여 뒤 시작됐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선진국과의 FTA에서는 교역비중이 가장 많은 공산품에 이목이 쏠릴 수 밖 없다. 그런 면에서 한.EU FTA는 전체 교역대상 공산품 가운데 조기 관세철폐의 비중 및 장기 유예품목의 존재문제에서 한미 FTA에 앞선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협정 발효 후 3년 내 관세철폐를 조기 관세철폐로 규정한다면 한.EU FTA에서 우리 측의 품목 수 기준 3년내 관세철폐비율이 96%, EU 측이 99%로, 우리 측 96.2%, 미국 측 91.4%를 기록한 한미 FTA에 앞선다. 이에 비해 한미 FTA에서 미국 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가운데 92.4%에 대해 관세를 3년내에 없애기로 한 반면, EU는 조금 더 높은 93% 가량의 관세를 3년내에 없애기로 했다. 미국과 EU가 원래 한국산 공산품에 대해 협상 전부터 적용하고 있던 관세율의 차이가 엄존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최종 결과물만 놓고 보면,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우리 것은 더 막고 상대방의 문은 더 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농식품분야를 놓고보면, 한미 FTA와 한.EU FTA가 근본 초점이 좀 달랐다. 미국은 "FTA와 직접 상관이 없다"고 여러 차례 광우병 등 위생검역문제로 발생한 쇠고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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