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한-EU FTA 주요 내용과 그 추진과정

FTA 의의

▣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EU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 기대 가능
? 관세인하로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이 EU시장에서 한층 높아지게 되며 우리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한-EU FTA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한-EU FTA와 한·미 FT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서 FTA 선도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음
? 현재 동아시아 각국은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일종의 경합
을 벌이고 있음
? 미국과 EU와 동시에 FTA협상을 체결하게 될 경우, 주변국들에 비해
거대시장에 대한 보다 높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4. 한-EU FTA 추진과정

▣ 한-EU FTA 추진일지


2003년
8월
정부, EU를 중장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2006년
5.15
7.19
9.26~27
한-EU 통장장관회담(필리핀), 양측간 예비협의 개최 합의
한-EU FTA 1차 예비협의(브뤼셀)
한-EU FTA 2차 예비협의(브뤼셀)
2007년
1.26
5.1
5.7~11
7.16~20
9.17~21
10.15~19
11.19~23
한-EU 통장장관회담(스위스)에서 한-EU FTA 준비상황 점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협상 출범 결정
한-EU FTA 제1차 협상(서울)
한-EU FTA 제2차 협상(브뤼셀)
한-EU FTA 제3차 협상(브뤼셀)
한-EU FTA 제4차 협상(서울)
한-EU FTA 제5차 협상(브뤼셀)
2008년
1.28~2.15
5.12~15
한-EU FTA 제6차 협상(서울)
한-EU FTA 제7차 협상(브뤼셀)
2009년
3.23~24
5.23
7.13
10.15
한-EU FTA 제8차 협상(서울), 잠정 타결
한·EU정상, 한-EU FTA 조기타결 합의
한·EU정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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