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

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단, 다음의 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①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2)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시기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다음은 예외로 한다.

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자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 사망일 전일 또는 치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② 부양가족공제?자녀양육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에 있어서 적용대상 연령이 정해진 경우 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주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3) 2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제방법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또는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신고서?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다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단,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자녀양육공제(연 100만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所法 50 ③, 所令 106 ①)

3. 특별공제

1. 특별공제의 기본구조

(1)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1)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 당해연도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지급하고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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