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사회복지개론-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안

각 사회복지심의관과 가정복지심의관으로 개편하였다. 사회복지심의관 내에는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복지과, 아동복지과, 부녀복지과 4개과를 두고 있다.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조직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인 특별시(광역시) 도 단위의 보건사회국(혹은 사회복지국)이나 가정복지국 혹은 IMF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라 복지와 환경, 보건, 여성 관련 부서들을 통합하여 자치단체별로 그 명칭을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다.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 하위조직인 시 군 구 단위에는 보건사회국(시민국)내에 사회(복지)과 혹은 가정복지과 산하에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복지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가정복지계가 보건복지부나 시 도의 가정복지국에서 시달된 업무지침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업무는 다시 일선조직인 읍 면 동 단위의 사회(복지)계나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이어진다.또한 사회복지행정 부서의 업무를 보조하며 그 자문에 응하는 심의기관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복지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 도나 시 군 구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위원회와 유사하며, 읍 면 동 산하에는 자원봉사자인 복지위원과 아동위원이 있다. 복지위원과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저소득자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복지지도원 및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제도 확립시기를 거쳐 오면서 대상자와 급여의 확대, 재원의 확보에 우선순위를 정한 나머지 전달체계는 합리적으로 구성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서지스 전달체계란?
지역사회적 맥락에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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