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국제 금융 기구의 개혁

지분조정에 미온적인 유럽국가에 배정되어 있는 점도 세계은행 개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였음
③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세계은행의 투표권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3%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음
④·같은 해 10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개발위원회에서 개도국 및 이행국의 투표권을 2xxx년 4월까지 최소 3%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음
⑤·이러한 투표권 비율 조정은 세계은행그룹 내에서 개도국 및 이행국의 대표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균형잡힌 투표권 배분을 이루기 위한 것임

3) 세계은행그룹은 지난 4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열린 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권 개혁과 자본증자방안에 합의함

① 세계은행그룹의 의결권 개혁은 주로 IBRD와 IFC에 대해 이루어졌음

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투표권 개혁

1) 지난 4월 개발위원회에서 합의된 개혁안은 2008년 합의된 1단계 의결권 개혁안에 이은 2단계 개혁안임

① 1단계 개혁안에 따르면 전체 투표권의 5.55%를 기본표로 추가배분하고 이때 투표권 비중이 감소한 16개 개도국 및 이행국에대해서는 투표권을 추가로 할당하여 기존의 비중을 유지하도록함3)
② 개도국 및 이행국의 투표권 비중은 42.60%에서 44.06%로 증가하였으며 선진국의 비중은 57.40%에서 55.94%로 감소하였음
③ 개혁안이 발효되기 위해 85%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약 15%의 의결권이 추가로 요구됨

2) 2xxx년 2단계 의결권 개혁에서는 처음으로 IBRD 지분 계산공식을 사용하여 개도국 및 이행국의 투표권을 산출함

① 그간 IBRD는 회원국의 지분산정에 있어서 각국의 경제규모를 반영하긴 하였으나 별도의 지분 계산공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IMF의 쿼터 비중을 고려하여 산정해 왔음


3) 이번에 발표된 IBRD 지분개혁안은 가맹국의 경제적 비중 재정적 기여도 개발 기여도에 대해 각각 75% 20% 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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