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고용보험법[1]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7.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
? 적용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 적용제외사업
1)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사서비스업

? 적용제외근로자
1)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 및 65세 이상인 자
2)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일용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 하는 자
2) 선원법에 의한 선원
3) 외국인 근로자(다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4)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8. 실업급여
?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취직촉진수당은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실업급여이다.
?정의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조건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직장을 정당한 사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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