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회복지] 사회복지의 급여 및 서비스

사회복지의 급여 및 서비스
● 급여 및 서비스 : 사회복지의 주체가 대상자에게 주는 것
● 급여 및 서비스의 유형

1. 현금급여

- 사회보험상의 제 급여, 사회수당, 공공부조상의 생계급여 등에서 주로 이용
- 장점 : 수급자에게 소비자 주권 만족(재량권), 급여의 전달과정 간편
- 단점 : 서비스의 효과성 면에서 불투명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움, 정부의 통화정책의 대상 우려)

2. 현물급여

- 공공부조급여를 현물이 아닌 재화로 주는 것 ex) 쌀, 밀가루, 라면
- 장점 : 현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렴한 구입단가 → 제공자에게 재정상의 이익
현금급여에 비해 효과의 달성이 확실
- 단점 : 개인의 소비적 경향 무시, 획일적 소비성향 유도

3. 기회

- 취업 기회, 진학 기회 등의 기회를 부여 ex) 장애인 고용 할당제도, 가산점 제도
- 동질적 조건을 가진 집단 내 사람들에게 불특정하게 주어짐 (현금급여, 현물급여와의 차이점)
- 문제점

① 정부, 기업, 교육기관 등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단과 명분 존재하지 않음

② 역으로 불평등을 낳고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가능성

▶…(생략)

4. 서비스

5. 유가증권(증서)

6. 권력